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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리발주계약정보
SW분리발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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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SW사업 발주 시에 HW구매, SW구매, 응용SW개발 등의 일괄발주하는 형태에서 SW구매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또는 조달구매)하고 평가․선정, 계약,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
- 분리발주 대상 SW
- ① 총 사업규모 : 5억원 이상(VAT 포함)
- ②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가격에 관계없음)
- ③ SW가격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의 다량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며 인증*을 획득한 제품
* GS, 행정업무용, CC, NEP, NET,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 상기의 조건에서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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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발주와 SW분리발주 차이 비교
| 일괄발주 | HW·SW 구매, 분석·설계, 응용SW개발, NW설치 등을 묶어 추진, 단일(컨소시움 시 공동) 계약상대자가 SW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하도급자 선정 |
| SW분리발주 | 일괄발주에서 SW구매만을 별도 분리하여 구매 추진, 발주기관이 SW를 직접 구매하여 SI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단일 (컨소시움 시 공동)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제외한 필요 요소 및 하도급자 선정,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이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해 SW사업 완성 |
- 필요성
- 공개 경쟁입찰과 조달구매를 통해 SW를 제값주고 구매함으로써 일괄발주 시 발생되는 SW가격후려치기 등의 하도급 폐해를 사전에 방지 - 구매 대상 SW를 정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 및 기술성 평가를 통해 우수 SW선정 등 정보시스템의 품질 향상과 SW기업의 경쟁력 제고
- SW분리발주 업무절차
- 예외사항
- 분리발주로 인해 정보시스템 통합이 불가능,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우려, 현저한 비효율적 판단으로 미 적용시에는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별지서식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명시
별지서식(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 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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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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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2016년 7월 개정판)
- 법적근거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6항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13조의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4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7조
-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제5조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