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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권고 권고서양식 안내(2014.3월)
2014-03-10
20140310_검토의견서(RFI권고서).hwp
4. 하도급사전승인 (유의사항 tip 추가)
④상용SW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SW의 경우에만 하도급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⑤ 하도급 대금지급방식이 어음인 경우 사전승인 통과할 수 있도록 기준 조정
(대금지급 방식이 발주기관과 같지 않을 경우 사전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준 조정)
12. SW사업 유지관리 합리화 (유의사항 tip 변경)
② 위기관리대책회의(‘12.6.26,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 따라 “유지보수” 용어는 “유지관리”라는 것으로 활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제안요청서상에서는 “유지관리” 용어를 활용.
- 상용SW란 : 특정 목적으로 구매·사용하는 소프트웨어(패키지SW, 공개SW, 보안SW 등)
o 점검방법 : 변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