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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개정(2017.02.15. 시행) - [시행 2017.02.15.]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14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고시) 내용을 상위 법령 내용에 맞춰 정비 · 감사원의 SW 기술성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시 부정·비리 관련 평가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정비](img/common/webzine_170301.gif)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개정 ▣ (2016.10.11. 시행)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08호, 2016.10.11.,일부개정] - 추진배경·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객관적인 보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타 제도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함](img/common/webzine_161001.gif)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2016.6.24. 시행)[시행 2016.6.24.]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2호, 2016.6.24., 일부개정]](img/common/webzine_160601.gif)
![SW법제도-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개정(2015.12.1. 시행)[시행 2015.12.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88호, 2015.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부정당행위에 대한 산업계 경각심 강화, 법제도 준수의지 고취 및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기술성 평가시 부정당행위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img/common/webzine_151104.gif)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개정(12.19)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2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53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시행 2015.1.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99호, 2014.12.19.]](img/common/webzine_141224.gif)
![2014년 1월 10일 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개정번호, 개정일자 안내드립니다 -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시행 2014.1.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6호, 2014.1.10, 일부개정]2. 예정가격작성기준[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7호, 2014.1.10, 일부개정]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8호, 014.1.10, 일부개정]4. 적격심사기준[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9호, 2014.1.10, 일부개정]5.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0호, 2014.1.10, 일부개정]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1호, 2014.1.10, 일부개정]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2호, 2014.1.10, 일부개정]](img/common/webzine_140205.gif)
![8. 공동계약운용요령[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3호, 2014.1.10, 일부개정]9.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4호, 2014.1.10, 일부개정]10. 공사입찰유의서[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5호, 2014.1.10, 일부개정]11. 용역계약일반조건[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6호, 2014.1.10, 일부개정]12. 용역입찰유의서[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7호, 2014.1.10, 일부개정]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8호, 2014.1.10, 일부개정]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9호, 2014.1.10, 일부개정]15. 종합계약집행요령[시행 2014.1.1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0호, 2014.1.10, 일부개정]](img/common/webzine_140206.gif)
![2014년 1월 10일 개정된 계약예규 중 SW부분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 및 제58조(하자보수 등)에 관련한 개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개정(2014.1.10)] -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승인하도록 함-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재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함](img/common/webzine_140201.gif)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개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개정(2014.1.10)] - 저가 입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 이하는 동일한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img/common/webzine_140202.gif)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4호, 2013.12.18, 일부개정] - (변경전) : 분리발주대상 SW범위 : 공공부문SW 10억원 이상 사업 (변경후) : 분리발주대상 SW범위 확대
- 국가, 공공기관 : 7억원 이상 사업- 지방자치단체 : 5억원 이상 사업: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의 의무 구매](img/common/webzine_1402.gif)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00호, 2013.12.31., 일부개정]- (변경전) : 국가기관등록 SW는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 : 발주기관과 대금지급 방식이 다른 경우에도 하도급 사전 승인 통과 (변경후)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상용SW만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이 어음인 경우 사전승인 통과할 수 없도록 기준 조정(대금지급 방식이 발주기관과 같지 않을 경우 사전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준 조정)](img/common/webzine_1403.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