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지원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하한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구분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5항
-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조달청 통한 발주사업에 한함)
-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2] 참조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 적절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