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수발주제도안내
하도급
- 개요
개요 - (하도급 비율 제한) 국가기관등과 SW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SW사업자는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불가 ※ 예외 예외 ㆍ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하드웨어·설비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유지보수) ㆍ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참조)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하도급받은 SW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불가 ※ 예외 예외 ㆍ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ㆍ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ㆍ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를 다시 하도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재하도급 시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50%을 초과 불가) 공동수급 활성화 - (공동수급 활성화)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 가능(해당 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명시) 하도급 관리 체계 - (하도급 관리 체계) SW사업자는 입찰 참여시와 계약체결 시에 ‘SW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SW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함
- SW사업 추진 단계별 하도급 처리 절차
SW사업 추진 단계별 하도급 처리 절차 단계 주체 주요 내용 관련 서류 유의 사항 
입찰공고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등 하도급 관련 제도 명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에 아래 사항 명시
제안요청서에 아래 사항 명시 -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하도급계획서 제출 요청 - 하도급 비율 10% 초과시 공동수급체 요청 - 하도급계약 적정성판단 기준 입찰참여 입찰자 제안서 제출시 하도급 계획서 등 제출 ▪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 물품공급 확약서 등 하도급액 비율 계산시 직접물품구매 금액은 비율산정시 제외 계약체결 발주기관 하도급 계획서 및 비율 검토 ▪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 물품공급 확약서 등 사업금액 기준 하도급 비율이 50% 초과 여부 확인 수급인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
승인신청수급인 하도급계약 승인신청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 사본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사용
하도급 계약서안에는 날인 또는 서명 하지 않음적정성
평가발주기관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일괄 또는 개별 승인)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사업담당자가 직접 평가하기 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권고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만) 재판단
요청수급인 발주기관이 하도급 승인을 거절하고, 재판단 허용시 요청(7일 이내)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하도급
계약체결수급인 승인시 하도급계약체결
※ 재하도급은 하도급인과 재하수급인간 계약체결▪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사용 하도급
변경승인
신청수급인 변경사유 발생 시 수급인 신청 후 발주기관 검토 및 승인여부 판단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변경사유 증빙서류하도급 승인신청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 승인 신청 준수여부
확인발주기관 하도급 비율(50% 초과) 및 제도준수 여부 관리 ▪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제도 미준수 시 수급인에게 시정 요구
- 하도급 비율 기준
하도급 비율 기준 - 단독수급 vs 공동수급 하도급 가능 비율 비교 
※ 공동계약의 경우 (재)하도급계약의 승인 신청의 주체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이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개별 공동수급체 구성원- 과업 성격에 따른 하도급 가능 비율 ![사례1:예외사항 각호에 해당되는 과업비율이 50%이하인 경우 [발주사업구조-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등 신,전문기술 20%, SW사업 80% →하도급가능비율→ 수행사업구조-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등
신,전문기술 20%하도급,하도급 가능비율 30%,SW사업(수급인직접수행비율)50%] 사례2:예외사항 각호에 해당되는 과업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발주사업구조-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등 신,전문기술 70%, SW사업 30% →하도급가능비율→ 수행사업구조-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등 신,전문기술 70%하도급,SW사업(수급인직접수행비율)30% 하도급 가능비율 0%]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하드웨어,설비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유지보수를 의미합니다.](/DP/images/swhado_dia03.gif)
-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방법
① 공문(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②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에서 하도급 승인 신청
③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www.g2b.go.kr)에서 하도급 승인 신청
- 제재사항
제재사항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제한기준(기간)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7조 
- 유의사항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불허라는 조항을 명시하면,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이라는 문구는 명시하지 않음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 따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해야 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통보 ▪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
-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